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첫 복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수형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사면했다. 유아가 있는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대상자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 여러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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