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 반대로 표결을 거쳤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해선 양당 원내대표가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각각 구 후보자와 조 후보자,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도 채택에 참여했다. 대미 관세 협상이 다가온 가운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 협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표결로 채택됐다.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채택을 오는 21일로 미루자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표결로 이어졌다. 여당 측 적격 의견만 담긴 청문보고서는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처리됐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두곤 양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명에 대해 얘기하는데, 저흰 의견이 다르다. 한 명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명은 결격에 이를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상임위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놓고도 대통령에게 어떤 의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의무 불이행이자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 충실히 해명했다는 취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은 ‘갑질 여왕’을 비호하고 약자를 보호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고, 교육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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