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2만1975명 증가한 규모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사업 부진이 누적된 데다가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악화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비중을 의미하는 폐업률도 2년째 상승 중이다.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들은 ‘사업 부진(50.2%, 50만6198명)’을 폐업 이유로 꼽았다. 사업 부진이 폐업 사유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였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악화 일로를 걷는 내수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을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학원 등 지역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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