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대거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날 표결에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감세안은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회계연도 2025년 예산 법안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세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군과 국경 안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메디케이드(저소득자 의료 지원), 식량 지원, 교육,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최근 트럼프 감세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미 36조달러를 초과한 국가부채가 향후 10년간 최소 2.3조달러(약 3177조원)에서 최대 3.8조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10년 동안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지출이 1조달러 이상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은 상원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우세하나 하원 감세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 있어 내용이 바뀔 것이 확실하다. 다만 이 감세안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라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 60표 찬성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 과반수로 통과가 결정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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