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해 어느 누구라도 계엄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이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증세 문제를 놓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TV토론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75분가량 진행됐다. 세 후보는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첫 TV토론회라 세 후보 모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우선 세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정부 안에는 아직도 내란 세력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도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세력 단죄”라며 “이를 위해선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정치·경제·사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 확장을 막을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경제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는 이 후보 질문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집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 후보와 다른 두 후보 간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김경수 후보가 ‘만일 당선되면 대선 직후 대통령 집무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라고 묻자, “보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 등이 걸려 있어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 (집무실을) 지어서 가는 게 완전한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이 나뉘어져 있어 대통령실에 수석 위주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집권초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에도 부처들이 많이 남아있다. 행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기(세종) 중점을 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취임한 바로 다음날부터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감세 문제를 두고는 이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가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증세 문제에 대해선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김경수 후보는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 후보는 검찰 개혁과 당 정체성 등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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