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미국의 관세 조치, 산불 피해, 내수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 추경예산은 약 5조112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액 12조2000억원의 41% 수준이다. 이는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회복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등 3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을 위한 1000억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자금 5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대응, 서류 대행, 국제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예산은 898억원 늘어난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비용도 별도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4만 명에게 공과금·보험료 등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1조5700억원이 투입된다.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에도 1조3700억 원이 배정된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이 카드는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 점수가 595~839점인 소상공인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확대된다.
사업 중단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494억원 늘어나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창업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5개월간 추진된다.
AI 기술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예산도 대폭 포함됐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AI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AI 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R&D 및 현장 적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TIPS)’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유망 AI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AI 기반 제조로봇, 공정 자동화,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포함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관세 충격, 내수 위축, 기술 패권 경쟁 등 대내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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