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해 논란이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전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자필 편지를 변호인단이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며 “RESET KOREA. YOON AGAIN! (한국을 원점으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반발을 선동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 허황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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