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5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불복해야 한다고 밝혔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위헌·위법적 재판관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 선언을 공개 요구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박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가식적인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동시에 파면 시에도 대선에 후보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비정상적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던 전날 게시물 관련해선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만들어진 ‘8인 체제’ 하에서 인용 측 재판관 한 명이 모자라 파면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위헌적 재판관 구성 탓에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실제 (윤 대통령이) 5대 3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제 올린 제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그런데 글을 올린 직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일부 언론이 이런 맥락과 핵심내용은 빼고 ‘불복과 저항’ 표현만 부각해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