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가 다가오면서 ‘더 넓고 더 높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세 강경파들은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 다른 관세로는 연간 6000억 달러를 세수로 얻어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관세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 ‘크고 단순한(big and simple)’ 형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더티 15(미국에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15% 국가)’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엔 상호 관세 대신 아예 모든 무역 상대국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참모들 사이에서 다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강경파들은 관세 효과 홍보에 나섰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선 자동차 관세로 1000억 달러를 모을 것이다. 또 다른 관세로도 연간 약 6000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를 모을 것”이라며 “이어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를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감세를 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한국을 특정하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일과 일본, 한국인들이 이 나라를 제조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인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며 임금이 높은 부품을 우리에게 보내 조립하도록 한다”며 “우리가 여기서 매년 구매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고작 19%만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이 엔진 등 중요 부품은 직접 만든 뒤, 미국으로 보내 조립만 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나바로는 이어 “독일, 일본, 한국과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제조 역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민들은 관세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CBS 방송이 지난 27~28일 성인 2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38%, ‘부족하다’는 7%에 그쳤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64%로, ‘적절하다’(31%) ‘지나치다’(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2%는 ‘단기적 상승’,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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