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이름을 호명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헌재 압박에 더욱 힘을 쏟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욱 자신감을 찾은 분위기다. 이 대표 재판 결과까지 나온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 압박의 강도를 향후 더욱 높여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무죄 선고 이후 통화에서 “헌재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지금까지 너무 정치적 판단만 해와 온 국민이 가슴 졸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헌재가 정신 차려야 한다. 신속히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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