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확인했다”며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이 주장하는 ‘의대생 과반 복귀’를 교육부도 인정한 셈이다.
김 국장은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구제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연세대가 의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기사에 나온 수치가 21일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대학마다 학칙이 달라 제적기준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김 국장은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휴학한 후 등록금을 환불 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제적으로 발생한 수 있는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 조건으로 내건 ‘3월 말 전원 복귀’에 대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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