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서도 정작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 내 주요 조직들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비용 절감과 관료주의 해체를 명분으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필요한 핵심 조직까지 연이어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가 정부 기관 전반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대상에는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직접 약화하려 했던 기관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 중국이 두려워하는 조직들은 줄줄이 없애고 있는 셈이다.
대표 사례는 국방부의 내부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NA)으로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ONA 폐지했다. ONA는 1973년 설립돼 인공지능(AI), 자율무기 같은 새로운 역량 등 미국이 향후 10∼20년 안에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는 역할을 했다. ONA는 대부분 직업 공무원과 현역 군인들로 구성돼 중국 경제와 대만의 관계, 자율 무기 등장에 따른 전쟁 수행 방식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연구를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ONA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냉전 승리를 도운 국방부 사무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 전쟁을 어떻게 억제하고 이길 수 있을지 구상 없이 조직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도 최근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인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를 폐지했다. CSRB는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통신 대기업들을 침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관련 증언을 청취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해체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는 ‘칩스 및 과학법’도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만든 법안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비강제적 영향력)’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에 뉴스를 전해온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방송도 대폭 축소했다. 해당 방송은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중국의 선전 활동에 맞서 미국의 시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VOA에 대해 “급진적 미국의 목소리”라고 비난하면서 기자 1300여명을 휴가 조치하는 등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해온 방송을 해체하면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NYT는 “새 행정부가 출범 후 불과 두 달 만에 기관 해체에는 엄청난 효율성을 보였지만, 이런 조치들이 어떤 전략적 계획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극도로 느린 모습을 보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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