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기자 회견을 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천 처장 발언과 탄핵 기각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즉시 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 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 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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