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국민개헌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유보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오 시장은 4일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비전을 밝힌 데 이어 개헌론을 띄우며 연일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 대표가 개헌 추진에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고 개헌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여권 인사 뿐만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인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여야 간의 충돌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국민적 혼란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점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며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방 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재차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제 성장이 11년째 3만6000달러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싱가포르 같은 초광역 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초광역 경제권이 국내외적인 경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짠다면 싱가포르가 지금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는데, 그런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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