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의무복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대만 국방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타이바오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방안전연구원의 자오요우샹 연구원은 최근 기고한 글에서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 의무복무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스웨덴,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대만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여성 의무복무 도입에 대해선 노동시장, 군사력 수요, 훈련량 및 훈련장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여성 인력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군의 인력 수요에 따라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도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은 만큼 실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일부 대만언론은 국방부가 최근 총통부에서 열린 대만군의 편성 비율에 대한 토론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를 연구 과제에 포함해 보고했지만 라이칭더 총통은 아무런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순리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총통이 국방부의 여성 의무복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성 복무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선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만군은 학업과 연계한 정규 장교 양성 과정, 부사관 전문 과정 등의 교육형 과정, 지원병, 전문 예비 부사관 과정, 항공 고정익 조종 장교 과정 등에서 여군을 선발하고 있다. 여군은 전체 병력의 13%를 차지한다.
대만군은 주로 지원병으로 채워지며 의무복무제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저출산이 지속돼 병력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만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9년 연속,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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