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우리 사회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Child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모급여, 아이 미래를 여는 진짜 투자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우리도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자산 격차”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학자금이나 전월세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과거 영국이 시행했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CTF)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CTF는 정부가 아이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기투자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이들은 18세가 됐을 때 4000만원 정도 목돈을 갖게 되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것”이라며 “이것은 청년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아가 이 제도는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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