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우클릭’ 정책을 잇따라 비판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권 경쟁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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