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상속세 개편 논란과 관련해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여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세표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일괄·배우자 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10% 포인트 인하를 고수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자신의 글과 함께 ‘서울 한강벨트에 10억~18억원대 아파트가 집중돼있고,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이 중산층을 정조준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데 공제한도(18억원)를 제외하고 공시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감안하면 실제론 60억원 이상 주택 상속 시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0억원 이상, 수백억 상속 받는 분들이 서민 맞습니까?”라며 “50% 최고세율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이지요?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를 씁니까?”라고 질문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이 대표가 여당과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여당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시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공제(5억원에서 8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에서 10억원)를 확대하는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도 소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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