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현승호)은 17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방지 대책이 면피성이라고 우려하며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과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교원의 정신질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원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있어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학교를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배제가 아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비극의 전조에 해당하는 기물파손, 폭력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원을 교육 공간에서 긴급히 분리하는 방안,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교원을 쉬게 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고, 교원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드러내놓고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