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박희승 의원이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불법사채근절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 토론회’로, 지난해부터 연속 개최된 ‘불법사채 근절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1일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것으로,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 강화, 반사회적 불법계약 무효화 등과 함께 법정 최고형 상향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월 법이 시행되면 법정형이 벌금형의 경우 종전에 비해 10배까지 강화돼 최대 5억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은 법정 최고형이 10년으로 2배 강화된다. 불법사채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형벌 기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이같은 입법 취지를 실제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7년 설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형량 기준이 조정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그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피해자학회장을 역임 중인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차상진 변호사가 나선다.
특히 지정토론에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윤성헌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이 참석해 양형기준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를 근절을 위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의 실효적인 적용을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속한 양형기준 상향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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