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월 제안했던 ‘대통령 4년제 중임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 권력구조를 만드는 데 개헌 논의를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벌어질 개헌 논의가 자칫 가도 가도 제자리인 지지발처(至至發處)가 될 우려가 크고,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개헌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국민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치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며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가 지금 착수하는 개헌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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