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엄중한 상황을 두고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공수처도 검찰도 헌재도 부정…대선준비도 ‘이재명 때리기’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양심도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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