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후 즉각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결과를 기다리며 공소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연장이 끝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즉각 기소할 수 있게 대비한다는 취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재차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끝난다고 판단,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에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검찰이 늦어도 26일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 성사 가능성이 낮아졌다.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 내 분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신청한 구속 연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전날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에 불허를 결정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