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간편결제사(PG사)를 통해 우선 환불된 445억원은 제외한 규모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를 판매자 1조3000억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원(2만1000명)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아직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지난해 12월 여행·숙박·항공권 총 8000건(135억원)에 대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중 집단소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권 피해사례 1만3000건(99억원)은 다음 달 중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연 2%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48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대신 금리는 일반 프로그램 수준(연 3.65%)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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