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비상계엄을 상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일부는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계엄 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측은 김 전 장관 취임 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을 3개월간 약 22회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며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일부는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것도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회 측에서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짧았지만 오후 8시30분쯤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윤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게 맞다고 밝혔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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