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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