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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