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구도에도 대대적인 재편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트럼프 2기의 경제 여파를 가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연설에서 그간 자신이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즉시 시행을 강조한 ‘대외수입청’ 신설 및 각종 행정명령 발동 여부도 관건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부처별로 트럼프 당선인의 첫 일성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취임 연설을 기점으로 트럼프 2기의 4년 윤곽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가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첫 번째 파고는 트럼프 2기 관세 시점과 강도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트루스 소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취임 시점이 다가오며 전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최대 20%)에서 선별 관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60% 이상 관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이 주요 관세 타깃으로 거론되면서 국내 자동차 등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표적이 이제는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놓고 덴마크까지 번진 상태”라며 “한국도 방위 분담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선이 넓은 만큼 직접적인 타격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행정부 합류도 변수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낙점된 머스크의 임기는 미 중간선거 직전인 내년 7월 4일까지다. 이로 인해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미 정부 지출 감축과 각종 빅테크·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의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의 합류에 따른 기업과 행정부의 밀착 흐름 가속화도 주목된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부 간의 딜(거래)을 넘어 기업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머스크와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의 움직임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요소”라고 했다. 정부도 민·관 합동 아웃리치(대외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대미 협력망 구축 및 주요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조선업을 중심으로 한·미 공조 체제 구축도 관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 중심의 AI 반도체 협력에 이어 미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지난해 295척 수준인 군함을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미 조선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미국 선박의 ‘동맹국 건조’가 현실화될 수 있다.
미국은 해외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를 금지하는 ‘자국 건조 원칙’(존스 액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이 쇠퇴한 상황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 선박·군함 건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허가로 해외 선박 건조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발효된 적은 없다”며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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