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5만2000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당장 상반기 내 현실화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든, 여권에 의한 ‘정권 재창출’이든, 현 정부 주택정책 방침의 세부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목표치는 25만2000가구로 이 중 공공분양은 10만가구, 나머지 15만2000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총 세 유형으로, 각각 4만가구, 6만7000가구, 4만5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합쳐 ‘통합공공임대’로 건설임대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총 30년, 가격은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형성된다. 그 외 정부가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 등 주택을 사들여서 빌려주는 ‘매입임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있다. 전부 총 거주기간은 20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40% 수준이다.
올해 대거 풀리는 공공임대 물량이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임대를 꺼리는 세입자 수요를 흡수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늘어났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000억원대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변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방침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문재인정부 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이어졌지만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주자 모집이 어려워졌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사업자로선 세부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건설경기 국면도 정책 동력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로 운영 후 약 8년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물량 일부의 사업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올해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 단기간 공사물량을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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