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해 게임 산업 핵심 추진 과제로 ‘콘솔·인디게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질병코드 등재 저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추진’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상세 내용을 보면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골자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 지원 확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 육성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등 5개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게임 산업 지원 부분에서 문체부는 K-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지원을 바탕으로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94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게이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쓴다. 먼저, 올해 10월엔 국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주소지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법적 의무 이행,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는 확률 조작,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먹튀) 등의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게임사의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달엔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는 집단·분산적 피해구제 관련 소송 특례도 도입했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저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조속히 민간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게임이용장애 도입 시 낙인 효과 등으로 산업에 막대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가 들어간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초안은 늦어도 내년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제2의 K-콘텐츠 도약을 위해 대규모 펀드도 준비한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를 운용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저작권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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