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묻자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고 민 의원이 묻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내용과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묻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사태에 대해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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