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쓰라고 지시한다는데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는 건 명확한 불법”이라며 “왜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물타기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한다고 해도 법률 소청 심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법으로 처벌된다”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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