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갖는 현행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갖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서는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 번씩 찢어져서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권력구조를 바꿔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그거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평소 그 사람에게 피해를 봤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이 법을 벗어나 처벌하자고 하는 형국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도 법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이념적인 가치를 더 반영하는 것 같아 국민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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