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닌 위헌 여부만 다퉈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와 관련해서는 “불법시위·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집회·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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