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발전 관련 민생 입법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민생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민생 경제,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국민 안전, 지역균형발전이다.
당정은 가장 먼저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산업강화특위를 설치하는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이 추진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이외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이 추진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단말기값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입법과제도 논의됐다. 당정은 열악한 환경의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노동약자 재정지원 사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 입법과제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우선 목표로 세웠다. 돌봄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오물풍선 등 국민 안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이다. 또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이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어 임기의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3년차에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고,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여지는 게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묵묵히 할 일을 하겠다”며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하고 매번 점검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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