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군사·안보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과 관련해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규칙이 나온 것이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해당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과 관련해 중국 국민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규제 권한은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히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투자 규제 대상 기술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와 양자컴퓨팅 기술, AI 기술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기술들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AI, 반도체, 양자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군사 감시 정보 및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이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이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미 2년 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본 투자까지 통제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인 만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도 유사한 중국 투자 제한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중국 견제 동참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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