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17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국가들 대부분이 (인하분)을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20%, 경유 30%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된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 부터는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당 174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2022년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후 인하 폭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류세 인하는 상시적 흐름으로 자리했다.
이에 세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가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고려,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 걷히는 데 그쳤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592.29원, 경유 ℓ당 1422.16원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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