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차관급 위원들 다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결정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속해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세 차례 회의를 열면서 대다수 부처 차관의 불참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발전위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남북관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의 제정·개정, 폐기자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으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관계발전위는 지난해 10월 처음 열렸는데 당시 각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중 8명은 국·실장급이 대리 참석했다. 올해는 1차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2차 회의는 지난달 4일 열렸다. 당시 13명의 정부위원 중 10명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는 차관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회의에서 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정보분석 강화,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 주요 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식 위원들 없이 사실상 통일부 장관 주도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장관 주재로 진행하는 회의에서 차관 대신 각 부처 하위직급 공무원이 대참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이 이처럼 졸속 집행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2차례의 남북관계발전위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개최됨에 따라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대신 참석한 사례가 있었다”며 “2017년도 이후 남북관계발전위는 대부분 서면 진행되었으나 윤석열정부 이후에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범부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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