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대기업의 시설 투자 실적을 56배가량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액은 2021년 말 80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말 9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의 49배에 이르는 시설 투자 촉진 효과가 발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이 제도로 시설 투자액을 55.5배, 중견기업은 82배, 중소기업은 19배 늘렸다. R&D 세액 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4.5배, 중견기업은 10.8배, 중소기업은 22.9배의 투자액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설 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들인 돈의 15%, 중소기업은 25%를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R&D의 경우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더 높다.
천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재계 전반에 걸쳐 시설 투자와 R&D를 촉진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 시 반영해야 한다. 오는 10월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 감사 과정에서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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