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IP) 문제 제기, 미국 에너지부 수출통제법 관련 논란에다 ‘덤핑 계약’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졌다. 이 주장들이 맞물리며 원전 수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의혹 제기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출이 힘들 수 있다는 의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웨스팅하우스의 IP 문제 제기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일단 IP와 관련해선 웨스팅하우스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을 주고 권리(License Agreement)를 구매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 대륙을 제외한’ 타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날 한수원 확인 결과 당시 계약한 권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화로 400억원 정도를 주고 권리를 샀는데 IP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웨스팅하우스가 자신 있으면 IP에 대해 소송을 걸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전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IP가 아닌 다른 건으로 한수원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소송은 두 번째 쟁점인 미국 에너지부 소관 수출통제법 관련 내용이다. 수출통제법에 위배되는 만큼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소송은 미 법원 1심에서 기각당했다. 미 법원은 미 정부도 아닌 민간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수출통제법은 한국 입장에선 거쳐야 할 절차인 것은 맞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전수받은 국가가 제3국에 수출할 때 핵무기 등으로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적 이용 목적은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체코에 대한 한국 원전 수출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고 주체는 미국인이어야 한다. 미국과 원전 동맹을 맺은 한국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신고 주체를 어떤 미 기업으로 해야 할지와 같은 협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미 간 소통·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 맞다”고 말했다.
체코로의 원전 수출 계약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의혹에 꼬리를 무는 문제 제기는 결국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덤핑 계약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은 한국 몫이 6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법으로 헐값이라 주장한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때처럼 웨스팅하우스에 떼어 줄 몫이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UAE 수출 당시와 비교할 때 상황이 달라졌다. UAE 수출 당시엔 3개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웨스팅하우스를 소유한 도시바가 터빈을 공급했고, 웨스팅하우스는 냉각펌프를 공급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이 기술들이 모두 국산화됐다. 문 교수는 “한국에서 원전 2기 건설할 때 10조원 드는데 체코서 24조원짜리 하는 게 무슨 덤핑이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도 “국가적인 일을 앞두고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문화는 매우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원전 업계에선 “민간 기업이 손해 보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신준섭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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