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이하 격차해소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개혁 논의에 맞춰 정년연장을 우선 안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띄운 ‘1호 특위’로 지난 2일 닻을 올렸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격차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3일부터 108명의 의원으로부터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을 취합했다”며 “정년 시점과 연금수령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특위가 먼저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다. 정년에 맞춰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이라는 공백기가 발생한다. 2033년에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 공백은 더 길어진다.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대표도 같은 생각”이라며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지금이 정년연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 추진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 일자리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신생 직업군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중장년층의 전통 직업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이 시점에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를 맡게 되신 소감은.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을 텐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격차해소특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년연장 외에도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안건은.
“어제(11일) 한 대표와 함께 부산에 다녀왔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청년 일자리 격차가 심각하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을 보면 전국이 골고루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이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청년 일자리들이 부산과 같은 지방에 많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려 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설계·개발하는 팹리스(Fabless) 같은 회사들은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회사들을 위한 연구단지를 지방에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그 격차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최근에도 장애인들이 지하철 접근성 문제 때문에 시위를 하기도 하지 않았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인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격차해소특위에 영입했다.”
-격차해소라는 슬로건이 광범위하고, 다루는 안건이 많으면 실패할 위험도 커질 텐데.
“제 특기가 추진력이기 때문에 하나씩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이뤄낸다면 우리 국민들이 격차해소특위가 진정성이 있다고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최소 1~2개 안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수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제 얘기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상위 20~30%를 뺀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인색해 보인다. 최근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40조원의 재정을 푼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게 돈을 풀면 국민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격차해소특위 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에 마냥 부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다. 다만 연간 몇 명을 늘릴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 이견을 좁혀 나가려는 노력을 미리 해야 했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2000명 증원이라고 정해버리니 서로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의사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는 않는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의료인의 자세고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
-의료개혁 관련 논의도 격차해소특위에서 진행될 수 있나.
“내가 부산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의사 수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서 괴한에 피습을 당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지 않나. 그 간단한 봉합수술도 지방 의료는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의료와 지방 의료 수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고, 이것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저는 반드시 지역간 의료 기술격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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