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 점검을 총괄하는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4+1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먼저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보험료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미래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지급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고 외신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의료개혁이 언급됐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의료공백이 대두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의사 추가 양성의 기본 기조는 불변임을 밝힌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도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형태, 임금 구성 및 구조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안착,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성 실장은 역설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대응 전략이 교육개혁 및 의료개혁과 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중요한 것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인데, 이때 지역 정주를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좋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이었다.
성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얼마 전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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