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집중대응 TF를 꾸린 서울경찰청이 지난 6일까지 101건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착했다. 피의자 중 75%는 10대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41명 규모의 TF를 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까지 특정된 피의자는 52명이다. 이 중 10대는 39명이다. 그 외 20대(11명), 30대(2명) 등이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 방조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공조, 인터폴 수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지 등 행정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김 청장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해당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 의사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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