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5분 최고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주제로 ‘계엄’을 선정했다. 5분 분량의 영상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밝혔다.
그는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즉, 현행범일 경우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상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국회의원은 계엄시에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나아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이 총 8번에 걸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며 “북한을 지칭하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당하겠다. 반일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 유포세력’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고 보는 내용의 SNS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들이 계엄시에 반국가세력으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계속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근거 없는 괴담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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