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5대 전략 과제로 ▲공세적·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가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14개 부처별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모두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이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수세적 방어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 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중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또 사이버안보 법제와 조직을 정비해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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