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중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3.1%) 늘어났다. 월간 국세수입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000억원(2.7%) 늘어난 21조6000억원 걷혔다. 수입분이 5000억원, 국내분이 1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예상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미약하고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6000억원(33.9%) 증가했다. 이 밖에 관세(1000억 원), 교통세(1000억 원) 등이 증가했고, 증권거래세(1000억 원)는 감소했다. 다른 세목은 전년 수준이다.
올해 1~7월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6.8%이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가운데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며 6월 기준 1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31.9%)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금융지주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 등이 고루 좋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내달 중 애초 세입 예산보다 대폭 낮춘 올해 세수 예상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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