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인 변호사가 심 후보자 관할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을 변론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심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단 후보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는 지난 5월 카카오에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다. 카카오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또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박 의원은 또 “뿐만 아니다. 심 후보자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 심 후보자의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동생에겐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친딸 장애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론해서 법정 최저형 받아내 주는 동생이 변호사인데, 그러한 성인지감수성으로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엄단할 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예고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