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뉴스 플랫폼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사례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는 ‘단순 플랫폼 또는 미디어 사업자’라는 논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도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입법과정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작해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통위를 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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