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실명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실명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문제는 ‘어떻게’에 있다.
주목해야 할 선례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제도’와 일본의 ‘배터리 순환 경제 정보 유통 플랫폼’ 등이 꼽힌다. 제조 이전 단계부터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여권제도를 시행한다.
배터리 정보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제조사를 공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배터리 제조를 위한 ‘원재료 채굴’ 정보에서 시작된다. 어디에서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부터 폐기된 배터리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하나의 플랫폼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터리 여권은 QR코드에 탑재되고, 모든 배터리 본체에 라벨링하도록 의무화된다. 배터리 여권에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기록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다. 올해 말까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칙이 정해질 예정이다.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재료의 처리, 제조, 재활용을 위한 실증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배터리 회수와 해체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추적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환경보호청 주도로 민관이 함께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책임 소재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일본도 배터리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마련한다. 유럽의 배터리 여권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제조 이전부터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순환경제 정보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 발자국 정보, 인권·환경 실사, 재활용 정보 등도 포함한다. 안전뿐 아니라 친환경 전략 차원이 플랫폼에 담긴다.
해외 주요국은 배터리 정보 제공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고 있기도 하다. 안전 확보와 친환경 전략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배터리와 완성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도 마련된 셈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배터리 이력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전기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에 안전 관련 객관적 검사방법 추가, 고가의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기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 등 기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해옥 연구위원은 “범부처 차원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이력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안전성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는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 강화 또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이날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SK온(EV6·EV9·니로EV·봉고EV·쏘울EV), LG에너지솔루션(EV3·니로EV·봉고EV·쏘울EV), 중국산 CATL(레이EV·니로EV) 등이 탑재된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13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240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