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일 “기후대응을 위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소통이 있었다”며 “조만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대응댐’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신규 댐 건설·리모델링 지역은 14곳이다. 이중 지역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 5곳이다.
이 중 양구와 단양 주민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양과 화순도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 후보지 5곳 관련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전달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 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지만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양의 경우 댐 건설 시 단양팔경 중 3경이 물에 잠긴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 분석에서는 수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 규모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추계 사업비는 3조600억원 정도였고, 총저수용량은 4억8000만t이었다”며 “이번에는 총저수용량이 3억2000만t가량”이라고 말했다.
하천 제방 관리만 잘해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수십㎞의 제방을 양옆으로 높이는 것보다 상류에 가두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먼저 건의한 지역 중 규모가 작은 댐의 경우 2027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주민 반발이 거센 일부 지역의 경우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정부 대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확정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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